민생회복 지원금 상위10% 기준 [건보료 조회. 재산 과세표준 조회]

[ 목차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상위 10% 기준 조회 방법 총정리

정부가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 10만 원)’을 9월 22일 부터 지급할 예정인데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조회
다만,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 국민은 제외되어 전 국민 지급이었던 1차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별 특성 등을 감안한 특례 조항도 만들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2차 소비쿠폰 지원금 대상일까?
오늘은 소득 상위 10% 기준 조회 방법과 확인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핵심 지급 기준 및 예상 건보료

먼저 2차 소비쿠폰의 기본적인 지급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급액: 1인당 10만 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합산 가능)
대상자: 소득 하위 90% 국민

제외 기준

1. 건보료 기준 상위 10% 가구 (예상 건보료)

직장가입자

월 본인 부담금 27만 5천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급이 약 800만 원 이상, 연봉 1억 원 내외 구간에서 이 기준에 근접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건보료를 합산해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부부 합산 48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월 전체 납부액이 45만~51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됩니다.
연소득 9,500만 원 이상,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등 고자산·고소득자일수록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반영되어 건보료가 산정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가구

3.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상 가구

즉, 단순히 월급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까지 포함해 고액 자산가가 걸러지도록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판정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상위 10%를 가려낼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건보료 납부액입니다.

건보료는 가구 단위로 합산해 계산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건보료 기준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반영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때도 동일한 방식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가구별 건보료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따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건강공단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 후 최근 납부 건보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소득 상위 10% 여부 확인하는 방법

실제 조회 과정은 다음 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보료 납부서 조회

1. 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카카오 간편인증)로 로그인
2.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 조회” 메뉴 선택 (지급일 기준 오픈 예정)
3. 본인 및 가구원의 건보료 합계액 확인
→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 기준 초과 시 소득 상위 10%로 제외